[충무로 도가니] 2013년 한국영화산업을 향한 희망 뉴스 몇 가지

드디어 2013년이 밝았다. 모름지기 한국 사람은 설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해야 제 맛이 아닐까나? 신년을 맞아 올해 듣고 싶은 ‘희망 뉴스’를 몇 가지 꼽아봤다.

우선 새 정부가 시작되니 정부와 관련된 뉴스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정부와 달리 문화예술계의 갈등을 원치 않는다고 전제하며, 한국영화의 건강한 성장과 영화계 현안 해결을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도 재·개정하고, 2011년 발표된 영화진흥사업 중장기 계획의 수정·보완하는 새로운 영화진흥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선언한다. 법률 제·개정과 영화진흥계획의 수정·보완에는 영화계의 주요 요구를 대폭 반영하고, 관련 기구의 재편 등은 정부의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수용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약속한다. 다만 등급심의기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민간 심의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한다.

새로운 영화진흥계획에는 독립·예술·다양성영화 등의 성장 방안과 한국 영화 시장의 동반 발전을 위해 독과점 규제 등 공정 거래 환경 조성 방안, 영화계 고용복지 모형 구축, 영화 문화의 지역 균형 발전 방안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힌다. 무엇보다 선거 공약인 ‘독립·예술·다양성영화 제작지원 및 전용관 확대’를 위해, ‘영화진흥위원회의 직접 지원을 확대함과 동시에, 독립·예술·다양성영화 제작사가 모태펀드가 출자한 투자조합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아울러 ‘현행보다 다양한 지원 재원 조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 전용관 확대의 경우는 ‘향후 5년 간 전체 스크린의 10% 내외의 독립·예술·다양성영화 전용관 확보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한다. 수정된 영화진흥계획은 영화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2013년 하반기 발표하고, 구체적인 방향이 필요한 정책의 경우에는 연구 및 조사를 통해 늦어도 2014년 상반기에 발표한다고 일정 계획도 못 박는다.

정부의 영화진흥정책 개편 계획에 따라 영화 산업계도 발 빠르게 대응한다. 우선 시장 지배적 멀티플렉스 사업자들은 ‘독립·예술·다양성영화 상영관 확대’ 공약에 발맞춰, 독립·예술영화 전용 스크린을 자발적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한다. 직영관을 중심으로 매년 스크린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고질적인 독립·예술영화의 교차 상영도 시정해갈 것을 약속한다. 독과점 해소와 수직계열화 금지에 영화계의 요구에 대해서는 ‘표준상영계약서’를 사용하고, 한두 편의 영화에 과도한 스크린을 몰아주지 않을 것이며, VPF에 대해서도 영화계의 요구를 반영하는 등 자정 노력을 해나갈 것을 약속한다. 영화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영진위와 함께 영화시장 경쟁 상황 평가를 시행하고, 독과점 규제 정책을 개발하는 등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행보를 이어간다.

또 다른 소식도 있다. 영화계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투자사가 ‘한국 영화 관객 1억 명 돌파는 현장 스태프들의 큰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성장의 열매를 나누기 위해 투자하는 영화의 스태프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노사 간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선언한다. 영화계는 늦었지만 옳은 결정이라며 지지를 보내고, 다른 투자사들은 혼란에 빠지지만 결국 대세를 거스르지는 못한다.

이밖에 부산광역시가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을 시작하고, 이에 영향을 받아 제주도, 광주광역시, 수원시 등도 2014년 독립영화관 설립을 확정한다. 그리고…

박근혜 당선자의 영화 관련 공약으로는 ‘정부조직법, 방송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을 통한 정보·미디어 전담조직 신설 적극 검토’와 ‘관련법 제·개정을 통한 문화예술, 영화, 체육, 관광, 콘텐츠산업, 문화재 등 문화관련 예산 및 기금 확대’,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독립·예술·다양성영화 제작지원 및 전용관 확대’, ‘5대 글로벌 킬러콘텐츠(게임·음악·캐릭터·영화·뮤지컬) 집중 육성’ 등이 있으며, 부산광역시 관련 공약으로 ‘부산국제영화제의 지원과 국제영상콘텐츠밸리의 조성으로 부산을 해양수산의 중심지와 함께 영상문화의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이 있다.

씨네21 (201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