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 정당별 독립영화 및 영화 진흥정책 공약 (수박 겉핥기) 리포트

[19대 총선 정당별 독립영화 및 영화 진흥정책 공약 (수박 겉핥기) 리포트]

19대 총선에는 모두 20개의 정당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영화진흥정책 혹은 독립영화진흥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정당은 몇 개 없습니다. 대충 확인해본 결과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정도가 독립영화/영화정책 관련 공약을 내놓았네요.

문화예술 정책 공약들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고 분석 평가하기는 힘들고 시간도 없고(게다가 귀찮으니), 이글에서는 독립영화 관련 공약이 뭐가 있는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각 정당의 공약의 세부 내용들은 각 정당 웹사이트의 공약집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비례대표 기호 2번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의 문화예술 공약의 주제는 "문화예술의 기본바탕인 순수예술분야 지원 확대" 입니다. 정리된 정책 목표는 "순수문화예술 활성화와 창작 공간 확보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인데요, '예술창작공간 지원특별법'을 만들어서, 순수예술의 창작공간을 늘여가겠다, 금융지원도 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예술인 복지법」의 발전적으로 개정하고 복지 대책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사회시설 예술교육 프로그램 강사제도도 도입하고, '예술활동금'도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예술인 복지금고'의 설립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있네요.

독립영화/영화진흥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독립예술영화 및 영화산업인 지원 확대를 위해 '영화진흥기금의 출연 확대 및 독립예술영화 지원 할당제 검토', '영화산업인 미고용기간의 교육과 생활보조를 위한 ‘훈련인센티브 제도’ 확대"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진흥기금을 확충하고, 독립예술영화 지원을 위해 일정한 기금을 할당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기금 내 지원금액을 늘여나가겠다는 의미겠지요. 

다음으로 [비례대표 기호 4번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의 문화공약 슬로건은 "우리의 꿈 : 문화예술이 꽃피는 사회"이네요. "1. 누구나 누리는 문화예술 기본 권익, 2. 지역․계층 간 문화예술 불균형 해소, 3. 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과 권리 보호, 4. 민족문화예술 발전과 문화다양성 실현이 주요 내용입니다. 

독립영화 쪽이나 영화문화 쪽과 관련된 정책으로는 지역,계층간 문화예술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마다 작은 문화예술공간을 만들거나, '커뮤니티 아트' 개념을 도입해, 지역별 문화예술 동호회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에 대한 실질적인 실업급여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정책과 전국에 예술가들의 스튜디오를 만들겠다는 정책도 얼마간 관련이 있을 것 같네요. 

아쉽게도 (독립)영화 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은 별로 안보이는데요. "연예인-기획사 구조 개선을 통한 연예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네요. 

이밖에 독립영화 쪽에 도움이 될만한 정책은 "문화다양성 협약과 문화기본권에 초점을 맞춘 문화기본법 제정", "문화다양성 지표 마련"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례대표 기호 16번 진보신당] 

진보신당은 "문화의 다양성, 공공성 통한 탈성장 사회 기반 만들기"라는 슬로건의 문화 정책 공약을 내놓았는데요. 성장 논리를 넘어서, 문화의 산업화/자본화를 극복하는 문화공공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부터, '문화기본법'의 제정, 독립예술과 다원문화의 육성을 위한 ‘문화다양성법’을 제정,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강화를 위한 '지역문화재단지원법’을 제정과 지원, 문화산업구조를 독점구조에서 공정경쟁의 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법제개편, 문화검열 제도/기구의 폐지 등의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독립예술과 다원문화 육성"을 위한 정책은 그 자체로 독립영화에 도움이 될만한 정책입니다. 정책의 예로 "1광역시도에 1 예술영화전용관 설치 지원, 멀티플렉스 내 독립영화전용스크린 쿼터제, 독립예술과 다원문화에 대한 비평 및 매체 발행지원" 등을 들고 있기도 하니까요.

무엇보다 다른 정당과 달리 문화산업의 독점구조를 공정경쟁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나, 검열제도/기구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가지고 있어 매우 참신합니다. 영화산업 독과점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인데,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은 관련 공약이 없지만, 진보신당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영화등급 분류 문제 역시 검열제도/기구 폐지라는 공약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만 합니다.

수박 겉핥기 식으로 대충 살펴보았습니다. 문화예술 정책 외 다른 정책들간의 연결고리 등도 파악할 필요들도 있을테고, 표제만 나와있는 정책들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도 보다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다음 기회나 다른 분께 양보할게요. 독립영화 정책 공약이 어느당에 투표할지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되지 않겠지만 뭐...

19대 총선 공약과 관련해서 다른 당의 정책이 있는데 빠뜨렸거나, 제가 오해한 것들이 있다면 덧글로 수정하시거나, 별도의 글로 나눠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