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한국 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지 않은가?

지난 주말 심심해서 한미FTA 협정문 공부를 했다. 한미FTA와 영화산업/독립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공부한 결과 한미FTA와 영화정책과 관련해서 주목해야할 부분은 일단 세군데. 첫째 이미 축소되고 더이상 늘어날 수 없게 되어버린 스크린쿼터가 규정된 투자/서비스 분야 현재유보 부문, 둘째 보조금 부분,  셋째 영화가 포함된 투자/서비스분야 미래유보 부분. 이 삼각지를 놓고 어떻게 해석할지를 고민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여기에 더하자면 전자상거래와 저작권 부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포괄적으로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문제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제도나, 비위반 제소 등이 미칠 영향에 대한 검토가 추가될 수 있겠다.

(한미FTA가 한국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별도로 정리해야하는데 아직 스스로도 다 정리되진 않았다. 내가 경제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독학으로도 모든 걸 깨우칠 정도로 똑똑하지도 못해 정리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 일단 이 글에서는 이정도로 내 접근의 방식 정도만 공개할 수밖에 없겠다.)

솔직히 협정문 찾아서 읽기 싫어서(잘 이해 못할 것이 뻔해서) 누가 "한미FTA와 영화"라는 주제의 글을 쓴 적이 없는지 찾아봤다. 2006~7년 협정을 위한 협상을 하겠다고 한 당시 스크린쿼터를 선결조건으로 내줄 때에 나온 글은 많았지만, 협상이 종료되고 발효를 앞둔 지금 한미FTA가 한국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텍스트는 없었다.

심지어 영화진흥위원회 조차 한미FTA 발효가 한국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간단한 리포트도 제출하지 않았다. 매우 유감스럽다. 영화진흥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기관이 이렇게 논쟁이 되고 있는 한미FTA에 대해 어떤 리포트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나?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말로만 '한미FTA, 한미FTA'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 대비해야 마땅한 게 아닐까? 스크린쿼터가 축소되었다고 한미FTA와 영화 문제가 다 종료된 것은 아니다. 발효가 된다면, 무효화 투쟁과는 다른 측면에서 한미FTA에 대한 영화계의 대응이 필요하다. 스크린쿼터가 아닌 다른 문제도 분명 존재할텐데, 이걸 드러내면서 무효화 투쟁으로 갈 필요도 있지 않을까. 독립영화도 마찬가지. 민중의 삶도 중요하지만, 영화 정책도 중요하다.

정말 한미FTA가 한국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더 이상 궁금하지 않은 걸까? 그래서 이토록 조용한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