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에 해당되는 글 353건

  1. 2015.09.23 [한국영화 블랙박스] 예술영화전용관의 스크린쿼터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
  2. 2015.09.23 영화시장 양극화를 이끄는 두 개의 지렛대, CGV와 영화진흥위원회
  3. 2015.09.23 [한국영화 블랙박스] 2015년 영진위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에 대한 비판

[한국영화 블랙박스] 예술영화전용관의 스크린쿼터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

영화정책 2015. 9. 23. 10:59

한국 영화시장은 해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상영시장은 씨너스가 메가박스를 2011년 합병하고, 2013년 CGV가 프리머스시네마를 합병하면서,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3개 사업자가 시장의 90% 이상을 과점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한국영화의 상영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상영의무는 국산영화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1966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1981년에는 165일까지 확대되었다가 한미FTA 체결 시 73일로 대폭 축소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의무상영일수가 축소된 지금 한국영화 상영 현황은 어떨까. 연간 200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는 스크린이 있을 정도로 대다수의 극장들이 의무 이상으로 한국영화를 상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독립영화 등 비주류 한국영화의 사정은 어떨까. 독립·예술영화를 주로 상영하는 전용관의 사정을 살펴보면 대충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술영화관인 씨네큐브의 2014년 한국영화 상영일수는 1·2관 각각 53일이었고, CGV아트하우스 19개 스크린의 평균은 59.6일이었다.


예술영화관들의 한국영화 상영일수가 73일이 되지 않지만, 상영의무를 어긴 것은 아니다. 영비법은 전용상영관에 대해 한국영화 상영의무일 수의 20일 이내의 경감(시행령 제17조)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부에 등록된 예술영화전용관은 한국영화를 53일만 상영하면 된다. 2015년 현재 이 조항에 따라 전용상영관으로 운영 중인 극장은 모두 56곳이며, 대부분의 예술영화관이 포함되어 있다.


사실 53일은 많은 영화가 상영되기에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그래서 영화진흥위원회는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사업의 조건을 ‘73일의 한국 예술영화 의무상영과 그 중 50일의 한국 독립영화 의무상영’으로 정했다. 2013년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은 전용관 25곳의 한국영화 상영일수는 평균 80.8일이었고, 재공모 등으로 파행적으로 운영된 2014년의 평균도 79.3일이었다.


그렇다면 2015년 현재 상황은 어떨까. 5월 18일을 기준으로 CGV아트하우스의 19개 스크린의 한국영화 상영일수는 평균 10.5일이었다. 하지만 한국독립영화전용관으로 138일간 한국영화를 상영한 압구정ART1관을 제외하면 평균 3.4일로 확 줄어든다. 19개 중 압구정3관·신촌아트레온·여의도 등 8개 스크린의 한국영화상영일수는 0일이었다. 물론 한국영화를 전혀 상영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아직 227일이 남았기에 연말에는 의무상영일수는 모두 채울 것이다. 그래도 5개월여가 지난 현재의 상영일수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전용상영관의 스크린쿼터 경감 혜택은 의무상영일수가 146일일 때 도입된 것이다. 당시에는 경감해도 126일간 한국영화가 상영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한국 독립·예술영화의 진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상영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겠지만, 한국영화 보호를 위해 도입한 상영의무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게재 <씨네21>

:

영화시장 양극화를 이끄는 두 개의 지렛대, CGV와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 2015. 9. 23. 10:18

한국 영화시장은 해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상영시장은 씨너스가 메가박스를 2011년 합병하고, 2013년 CGV가 프리머스시네마를 합병하면서,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3개 사업자가 시장의 90% 이상을 과점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한국영화의 배급시장은 2008년 설립된 NEW(넥스트엔터테인먼트월드)가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춘 2010년 이래, CJ E&M·롯데엔터테인먼트·쇼박스·NEW 등 4개사가 시장의 8~90%를 차지하는 형태로 고착되었다. 외국영화를 포함한 전체 영화 배급시장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앞서 언급한 4개의 한국 메이저 배급사와 이십세기폭스코리아 등 직배사가 시장의 90%를 분점하는 형태로 고착되었다. 그사이 SK플래닛, KT싸이더스 등 통신자본과 방송자본인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등이 배급시장의 진입을 시도했지만 성공적이지 못했다. 정리하면 독과점된 상영자본을 중심으로 영화시장이 재편되었으며, 재편의 방향은 소수의 메이저가 시장을 과점하는 것이다. 이들을 중심으로 고착된 시장은 높은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있으며, 다른 자본이 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점점 불가능해지고 있다. 최근 예외적으로 시장 진입에 성공한 사업자는 1위 상영업자인 CGV 뿐이다.


이런 변화는 영화시장의 양극화를 가중시키고 있다.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독립영화 등 비주류 영화사업자들의 사정은 더욱 열악해지는 중이다. 영진위의 2013년 결산기준으로 ‘다양성영화’로 분류되는 영화의 개봉 편수는 342편이었다. 이 중 안정적인 상영기회를 얻은 작품은 몇 편일까. 한국영화산업불공정행위모니터링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스크린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멀티플렉스 3사는 2013년 개봉영화 909편 중 평균 429편(CGV 412편, 롯데 477편, 메가박스 399편)만 상영했다. 전체 개봉 영화의 절반이하(약 47%)만이 멀티플렉스에서 상영기회를 얻은 것이다. 이 기회를 얻지 못한 영화들은 바로 시장에서 사라진다. 높은 시장장벽 속에서 비주류영화 배급사들의 미래는 암담하다.


게다가 비주류 영화시장은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다. 급변의 주체는 앞서 언급한 1위 상영사업자 CGV다. CGV는 ‘아트하우스’라는 이름의 투자배급 레이블을 만들어 저예산영화의 제작투자·배급과 독립영화의 마케팅투자·배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위 상영사업자답게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독립영화에는 안정적인 스크린을 확보하고 통이 큰 마케팅 투자와 배급을 도입했다. 또한 CJ E&M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저예산 영화의 제작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2014년 <한공주>와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등의 성공은 독립영화 마케팅 투자·배급의 성과이며, <우아한 거짓말>과 최근 개봉한 <차이나타운> 등은 저예산영화 제작투자·배급의 성과다. CGV는 최근 투자한 <차이나타운>과 <무뢰한>이 각각 2015년 칸영화제 비평가주간과 주목할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되면서 작품성까지 인정받는 분위기다. 누군가에게는 비주류영화 시장의 성공신화를 써내려가는 것이겠지만, 애초에 이 시장에서 활동했던 사업자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상영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와 누가 경쟁할 수 있겠는가.


과점으로 인한 양극화의 확대, 강력한 상영자본의 틈새시장 진출과 비주류 영화사업자들의 붕괴는 영화진흥정책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시장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성장의 열매가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영화인들은 진흥기관이 제 역할을 하여 공정한 경쟁과 거래가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영화진흥을 책임지는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는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 시장 독과점과 수직계열화 문제의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자고 요구했지만, 내놓은 결과물은 민간 사업자간의 자율적인 협약을 통한 상생방안 마련뿐이었다. 강제성이 없는 협약 속에서 사업자들은 개별적으로 생존을 고민해야 한다. 그럼에도 영진위는 독과점과 수직계열화를 통한 시장의 성장을 자축하며 잔치판만 벌였다. 심지어 비주류 영화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대 상영사업자 CGV와 손잡고 수직계열화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해 들어 영진위가 펼치는 정책들은 여전히 영화인들의 요구나 기대와는 다른 것들뿐이었다. 공정시장 조성 대신 대기업 자본의 수직계열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주류 영화사업자들에게 지원 대신 칼날을 들이댔다. 비주류 영화시장을 지탱해왔던 예술영화전용관 지원 사업은 폐지될 예정이며, 다양성영화 개봉지원 사업은 내홍 끝에 2015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추진되나 내년엔 사라질 전망이다. 독립영화 배급·상영의 보루인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사업은 지역에 신규 독립영화전용관 1곳을 신설한다는 이유로 기존 독립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되는 영화관 수도 축소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영진위는 지난 2월엔 다양한 영화의 상영 기회를 보장해온 영화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 제도에 관한 규정 개정을 검토하기도 했으며, 최근엔 글로벌국제영화제 육성지원 사업에서 예비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지원예산을 결정해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영진위에게 과연 영화진흥의 의지가, 독립영화와 예술영화 등 비주류 영화를 진흥시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영진위의 영화진흥사업을 위해 집행되는 영화발전기금은 관객이 내는 소중한 입장료의 부과금 등을 통해 마련된다. 관객이 부과금을 내는 이유는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산업의 진흥·발전을 위함이다. 최근 영진위가 내놓는 정책들은 관객들이 부과금을 내는 이유와 부합하는가. 영진위는 영화발전기금과 영진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영화시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진정으로 고민하며 노력하고 있는지 되물어봐야 할 것이다.


게재 한국영상자료원 독립영화칼럼

:

[한국영화 블랙박스] 2015년 영진위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에 대한 비판

영화정책 2015. 9. 23. 10:14

배재정 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영진위의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에서 가장 큰 성과를 낸 곳은 인디스페이스였다. 인디스페이스는 2014년 총 110편의 영화를 상영했고, 관객은 38,941명이었다. 인디스페이스의 관객 수는 영진위 직영 전용관 인디플러스의 2배가 넘었고, 독립영화전용관 전체 관객 수의 40%에 달했다. 이 성과 덕분에 해당 사업은 ‘관객 10만 명’이라는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디스페이스는 2015년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지난 3월 17일 영진위는 ‘2015 영화진흥위원회 사업계획’을 통해 2015년 독립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개편을 알렸다. 개편 방향은 지역 독립영화전용관을 신설하겠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지원해온 독립영화전용관이 모두 서울에 있었기에 지역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은 필요하다. 하지만 개편 방향이 지역 확대만은 아니다. 지역 확대를 위해 서울 소재 전용관에 대한 지원을 중단될 예정이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수도권에는 영진위가 직영하는 인디플러스 등만 지원 대상이 되며, 2014년 지원 대상이었던 인디스페이스와 아리랑시네센터는 제외된다. 지역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이 필요하다고 꼭 기존 독립영화전용관의 지원을 중단해야할까. 


해당 사업의 2015년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8억9천4백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어떻게 쓰였을까. 배재정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영진위 직영 전용관에 전체 예산의 3/4 이상이 집행되었고, 4개관을 지원한 2014년에는 7억3천2백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어 최고치를 기록했다.(그래픽 뉴스 참조) 아무리 직영 영화관이라고는 하지만 예산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비정상적인 예산 계획을 수정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면 지역 독립영화전용관 1~2곳은 물론, 기존의 서울 소재 독립영화전용관에 대한 지원도 모두 가능하다.


한겨레의 관련 기사(“뒤끝 있는 영진위… 독립영화전용관 ‘솎아내기’ 논란”, 2015.4.28.)에 따르면 영진위 관계자는 ‘발표한 지원계획은 수도권 외 지역독립영화관들로 대상을 확대해 가능한 많은 극장을 지원하자는 취지를 담은 안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추후 더 협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독립영화인들이나 관객들이 원하는 것은 수도권과 지역 모두에 더 많은 독립영화전용관이 설립, 운영되는 것이다. 영진위의 개편 취지가 진정 그러하다면 지원 대상 영화관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을 개편하여 더 많은 독립영화전용관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업 개편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게재 <씨네21>

: